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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새주소 (1)
Is It True?
본격 시행 1년 반 앞둔 새주소 … 현실은 '바닥'
본격 시행 1년 반 앞둔 새주소 … 현실은 '바닥' 2012년 전면시행 앞두고 이용률은 1% 내외 새주소 표기 · 가입 가능 인터넷 사이트 거의 없어 정부가 번지로 대표되는 지번주소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2000년대 중후반 도입한 새주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주소는 2012년 전면 사용을 앞두고 있지만 거리에는 새주소 표지판만 있을 뿐 새주소를 정작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어 새주소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된 지번주소는 일제 강점기 때 수탈 및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소 형식이다. 때문에 새주소사업은 100년간 지속돼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체계 도입을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기사수업(2010)
2010. 5. 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