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 1년 반 앞둔 새주소 … 현실은 '바닥'

 

본격 시행 1년 반 앞둔 새주소
… 현실은 '바닥'
2012년 전면시행 앞두고 이용률은 1% 내외
새주소 표기 · 가입 가능 인터넷 사이트 거의 없어

  정부가 번지로 대표되는 지번주소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2000년대 중후반 도입한 새주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주소는 2012년 전면 사용을 앞두고 있지만 거리에는 새주소 표지판만 있을 뿐 새주소를 정작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어 새주소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된 지번주소는 일제 강점기 때 수탈 및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소 형식이다. 때문에 새주소사업은 100년간 지속돼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체계 도입을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을 새로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2009년에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까지 모두 마련됐다. 정부는 새주소사업 시행으로 인해 우편발송 처리비용, 물류비, 기업의 주소 정제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난관리 측면과 내부행정 면에서도 한층 강화된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주소사업은 2010년 현재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2년 새주소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00년대 후반부터 새주소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표지판만 새주소일 뿐, 주민의 인식 및 이용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건물 출입구나 도로에 새주소 표지판을 붙이는 등 새주소 사업 이후 4억 원을 들였지만, 2007년에서 2008년 2월 사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새 주소를 이용한 우편물은 전체 0.5%가 되지 않았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2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 제주도 자체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또 다시 13억1400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정부의 표준에 맞춘 새 주소 부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새주소사업을 이중으로 집행하여 처음의 22억의 예산은 고스란히 낭비되었고, 후에 집행한 13억원 또한 효율적 사용이 어려워졌다.
  
  새주소가 홀대받는 현실은 온라인 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현재 국내에 근거를 둔 웹사이트는 사이트 하단에 주소 및 사업번호, 관리자 이름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이트는 물론 국내 5대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닷컴', '야후코리아', '파란닷컴' 중 새주소를 회사소개에 표기한 곳은 어느 곳도 없었다. 더욱이 2012년 전면 시행이 무색할만큼 온라인 상에서는 새주소로는 회원가입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결국 온라인에서 새주소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전자민원같은 정부 관련 사이트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2년 전면시행에 대해 정부가 세우고 있는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새주소 관련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큰 빌딩이나 학교의 새주소 표지판 뿐이다. 하지만 표지판 역시 1%내외의 이용률과 비교하면 무용지물이다. 평소 군대에 있는 친구가 많아 편지를 자주 쓴다는 대학생 신모양(22)은 "군부대 주소 역시 새주소는 찾아볼 수 없다. 나 역시도 우리집 주소를 자주 쓰지만 정작 집의 새주소는 알지 못하고 알 방법도 편리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흐지부지한 새주소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앞으로 새주소 전면 시행까지는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새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새주소에 관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 백억의 예산을 들인 새주소 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지, 계속 표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위부터 '네이버', '네이트닷컴', '다음', '서강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표기된 주소이다